반응형 주민등록증과태료1 2024년 주민등록증 갱신 안해도 과태료 안낸다 주민등록증 갱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건 없어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2024년부터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된다며 내년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으로 새로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된다 30만 원 과태료 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다 가짜정보들입니다. 2024년 주민등록증 갱신 및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 확인하자 행정안전부 예규 제255호(2023년 7월 18일 제정)에서 제7조 3항을 보면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신분증 운영 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현재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에 유..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