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증 갱신 안해도 과태료 안낸다 주민등록증 갱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건 없어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2024년부터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된다며 내년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으로 새로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된다 30만 원 과태료 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다 가짜정보들입니다. 2024년 주민등록증 갱신 및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아직 주민등록증 갱신 새발급 안해도 되는 이유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 확인하자

 행정안전부 예규 제255호(2023년 7월 18일 제정)에서 제7조 3항을 보면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신분증 운영 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

 

 아직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현재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부 국회에서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관련 법의 개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도 완료된 상태도 아닙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55호 2023년 7월 18일 제정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55호, 2023. 7. 18. 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

 

 

예규의 뜻

 

 

예규의 뜻은 무엇인가?

 예규는 관청이나 회사에서 내부의 사무에 관한 기준을 보이기 위하여 정한 규칙입니다. 단순히 행정부의 어느 부처 내에서 존재하는 규칙입니다. 행정부 어느 부처의 예규는 결국 국민들이 그 모든 걸 다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규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규는 그 해당 부처의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는 결국 행정안전부에 속한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모두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안 받아도 과태료 부과 안된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도입되며 그에 따라 언제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정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기관 장입니다. 그러니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지 않아도 갱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개정되고 그 개정된 법률들이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관 적용을 언제 시행을 할지 구체적인 일시까지 나와야 일반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2024년 새해부터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하러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헛걸음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그게 통과된다면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자과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안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및 주의할 점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 증명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모자착용, 안대착용, 색안경 착용, 눈 감거나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들은 모두 안됩니다.